다이버전에 관하여(형벌전환제도)

소개

다이버전에 관해 정리해 놓은 리포트 입니다.
다이버전 혹은 형벌전환제도에 관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1.다이버젼의 개념

2.이론적 배경
1)국친사상
2)낙인이론
3)개별화된 사법정의
4)사회복귀이론

3.소년법상 보호이념과 다이버전과의 관계

4.소년다이버젼의 유형
(1)미국
1)경찰의 소년다이버젼
2)검찰의 소년다이버젼
3)법원의 소년다이버젼
(2)독일
1)단순한 기소유예
2)교육처분에 따른 기소유예
3)법관의 동의에 의한 기소유예
(3)일본
1)이론전개
2)일본의 소년범죄처리조직 및 과정
(4)우리나라의 소년다이버전
1)경찰의 다이버전
a)소년경찰의 역할
b)청소년을 범죄나 비행으로부터
선도,보호
c)훈방조치
2)검찰의 다이버전
A)선도조건부 기소유예
a)의의
b)효과
c)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3)법원의 다이버전
1)보호관찰
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5.다이버젼의 목적

6.다이버전의 장점 및 단점
(1)장점
(2)단점

7.경찰에서의 다이버젼 정착화
(1)소년경찰의 전문성과 인력확보
(2)전건송치주의 개선
(3)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8.검찰에서의 다이버젼 정착화 방안
(1)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의 요건과 기준 의 정립
(2)기소 전 상담제도의 운영
(3)소년사건 전담검사의 채택
(4)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의 전문화와 조 직화
(5)새로운 다이버젼 제도의 운영

9.법원에서의 다이버젼 정착화 방안
(1)소년조사제조의 개선방안
(2)보호처분의 개선방안
(3)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개선방안

10. 새로운 다이버젼 모델의 모색

본문내용

1.다이버젼의 개념
다이버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요소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서의 위탁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다이버젼이 시설내처우를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뜻하는 개념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다이버젼이라 한다.
일반형사절차에 있어서 다이버젼은 단계별로 체포전 다이버젼, 기소전 다이버젼, 재판전 다이버젼으로 나누어지고, 주체별로 경찰의 다이버젼, 검사의 다이버젼, 법원의 다이버젼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통상의 형사절차로부터 이탈된 다이버젼 대상자에게 일정한 처우를 실시하는가에 따라 단순 다이버젼, 개입형 다이버젼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사법절차에서의 다이버젼도 기본적으로 성인 다이버젼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다.

2.이론적 배경
1)국친사상
소년사버제도의 초석이 되는 철학적 배경은 소년들은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훈육과 지도, 그리고 보호와 이해가 필요한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일반적인 관념인데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비행소년을 성인과 분리해서 소년법원에서 심판하게 된 것은 “국가는 아버지이다”라는 봉건제도적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국왕은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영국관습법상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국친사상의 개념은 소년들을 타인에 의하여 쉽게 감동되고 영향 받는 존재로 인식하여, 소년들이 비행행위를 행하는 것은 성인이나 타인들에 의하여 부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부당하게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소년 범죄행위는 소년의 가족관계나 가정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거나 그 증후로 해석되어진다. “국친사상”의 철학은 소년들이 성인들보다 순진하고 감동적이라는 사회문화적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년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11세기경 영국의 “관습법”이 발전된 이래 형법의 근본제도를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이진국 2006
· 국회도서관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 /최병각
· 국회도서관 조광훈,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젼의 활성화방안, 사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