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 대해서...

소개

◉ 우리나라 환경제도와 기구
▶ 환경 분쟁조정제도 (⇒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활용하여 소송외적 방법으로 환경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소음․진동 등의 환경피해

목차

◉ 우리나라 환경제도와 기구
▶ 환경 분쟁조정제도 (⇒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 환경부)
▶ 경제적 유인제도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 환경영향 평가제도
◉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정책

본문내용

◉ 우리나라 환경제도와 기구
▶ 환경 분쟁조정제도 (⇒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활용하여 소송외적 방법으로 환경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소음․진동 등의 환경피해
- 환경 분쟁조정의 종류
․ 알선: 분쟁당사자 간 합의 유도 분쟁해결 (3개월)
․ 조정: 조정위원회가 법정 절차에 따라 조정안 작성 분쟁 당사자에 수락, 권고 합의
분쟁해결(9개월)
․ 재정: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 심문 등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 (9개월)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 환경부)
- 친환경상품: 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GR) 인증제품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공공기관의 경우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 상품이 있을 경우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대규모 점포, 마트 등
: 친환경 상품이 원활히 유통․보급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의무화.

▶ 경제적 유인제도
: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시장형성, 이행인센티브, 배출권거래제
①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오염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환경기술의 발전이 촉진된다.
유형(목적)
현행 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억제
배출부과금, 환경개선 부담금,
협의 기준 초과 부담금, 총량초과 부과금
환경자원보전
수질개선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폐기물 배출저감 및 재활용촉진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부과금
예치금
폐기물 처리 이행보조금, 원상회복 예치금,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조금
사업비용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용 부담금
《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 현황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