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범죄

소개

외사범죄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외사범죄의 개념
1. 외사범죄경찰의 의의
1) 외사경찰의 개념
2) 외사경찰의 특성
2. 외사범죄의 종류와 개념
1) 국제범죄의 개념
2) 일반외사범죄
Ⅱ. 외사범죄의 실태
1. 국제범죄의 실태
1) 무기밀매
2) 자금세탁
3) 사이버범죄
4) 밀수
5) 조직범죄
6) 마약범죄
7) 위조화폐
8) 해외도피사범
9) 여권위조변조
2. 외사범죄 현황과 사례
1)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2) 국외도피사범 송환 현황
3) 일반외사사범 사례
Ⅲ. 국제범죄 대응방안
1. 국제형사사법공조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2) 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3) 형사사법공조의 현황
4)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제경찰협력
1) 국제경찰협력의 종류
2) 인터폴 공조
3) 국제경찰협력 현황
4) 국제경찰협력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3) 국제범죄의 특성
국제범죄에는 범죄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조직범죄와 개인범죄를 모두 포함하며 국적 또한 불문한다. 범죄결과발생지(또는 범행장소)는 내국 또는 외국을 모두 포함한다. 국제범죄의 유형은 주로 조직범죄의 형태로 발생하는 예가 많으며, 보호법익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에는 국가 및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가 많았으나 - 예컨대 밀수ㆍ마약ㆍ불법무기거래 등 - 현재는 이와 더불어 유명브랜드위조ㆍ신용카드사기ㆍ사이버범죄(인터넷해킹 등)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까지 범죄의 종류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범죄의 처벌은 속지주의원칙을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위임하는 "간접이행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7, pp. 12 - 18 참조.
(4) 국제범죄의 수사체계와 절차
국제범죄수사는 학문적 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국제범죄 관련 국가의 국내법상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제범죄수사는 국제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공소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조 또는 국내법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공조활동을 말하며,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는 것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2) 일반외사범죄
범죄의 성질상 국제성 범죄에 속하지 않는 외사사범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사범, 외국인토지법 위반사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출입국관리위반사범, 밀항단속법위반사범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최성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5
· 박외병, 국외도피사범 송환실태 분석 및 송환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2
· 참조 사이트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한국형사정책학회 : http://www.kcriminology.or.kr/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 네이버뉴스
· 한겨례신문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국경제TV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