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 변화와 법의 대응
법대생1313
- 최초 등록일
- 2021.06.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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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 변화와 법의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혁신적 기술의 등장,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 (서론)II.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등장과 사회적 변화 (본론1)
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등장
1)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자동차
2) 그 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2. 사회적 변화
1) 긍정적 변화
(1) 관계의 변화
(2)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그 외 분야 속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부정적 변화
(1) 실업
(2) 빈익빈부익부
(3)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범죄
III. 신기술 등장에 대한 법적 대응 (본론2)
1. 법의 의미와 필요성
2. 신기술 등장에 대한 법적 대응
1) 긍정적 측면에 대한 법적 대응
(1)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
(2)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2) 부정적 측면에 대한 법적 대응
(1) 자동차관리법
(2)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대응
IV. 결론
본문내용
I. 혁신적 기술의 등장,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최근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 세계는 한국의 신속한 동선 정보 공개, 마스크 보유 및 수량 데 데이터 제공, 원격 수업 등의 효과적 대응을 ‘경이롭다‘고 표현했다. 국제적 모범 사례로 뽑히는 한국의 훌륭한 코로나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수준 높은 기술들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신속한 사태 완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논함으로써 신산업 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그 발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당장 오늘의 코로나 사태만 봐도 다양한 기술들의 등장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처 방안 속에는 특히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드론, 빅데이터 등 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더욱 중심이 되고 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괴적 기술들로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이후 우리 사회는 나날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적 변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사회 물론, 법 분야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디지털 혁신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사회구조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법적 대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급격한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겪을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사회 불균형과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혁신이 한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거버넌스 전략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기술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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