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메일][이메일][전자우편][스팸메일의 법적 규제][스팸메일에 대한 대처 방법]스팸메일의 개념, 스팸메일에 대한 관점, 스팸메일의 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 방법 분석(스팸메일)

소개

스팸메일의 개념과 스팸메일에 대한 관점 및 스팸메일의 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 방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스팸메일의 개념

Ⅲ. 스팸메일에 대한 관점

Ⅳ. 스팸메일의 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
1. 쟁점 1 규제의 대상
2. 쟁점 2 규제의 방법
3. 쟁점 3 규제의 실효성 : 옵트인

Ⅴ.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 방법
1. 스팸메일 방지 수칙
2. 원하지 않는 메일 수신 거부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기반을 마련하였다. 전국 144개 중·소도시까지 초고속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10,400개)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전국 읍지역 100%(197개), 면지역 71%(875개)까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하였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 1281만 가구, 인터넷 이용인구 3,438만명으로 본격적인 인터넷 대중화시대를 개막했다. 100인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초고속 연구망을 연결한 TEIN을 개통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하는 등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Ⅱ. 스팸메일의 개념

스팸메일은 정크 메일(Junk Mail), 벌크 메일(Bulk Mail)이라고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은 광고의 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 스팸메일은 광고성 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메일을 뜻한다. 스팸메일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메일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 쓰이는 분류법은 ꡐ사용자의 사전 동의 여부ꡑ를 기준으로 두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해서 받아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옵트인(Opt-in) 메일이라 하며, 후자를 스팸(Spam) 메일이라 한다.

참고자료

· ◎ 김연수, 전자우편의 동작원리와 보안 및 스팸메일의 불법성,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 유의선, 인터넷상의 스팸메일 규제 정비방향, 2002
· ◎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2003
· ◎ 전응휘, 스팸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모색을 위한 시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