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원인, 실업문제의 현황,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영국, 덴마크,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실업문제의 원인,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외국(영국, 덴마크,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원인

Ⅲ. 실업문제의 현황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실업예산에 대한 평가
2.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벤처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고용효과에 대한 결론

Ⅴ.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1. 영국
2. 덴마크
3. 미국

Ⅵ.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1) 시장수요에 부응한 훈련 실시
2) 훈련의 실효성 제고
2. 질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2)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3)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이야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 노동자와 주부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곤란이야말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경제위기의 지표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데 모두 발 벗고 나섰다. 대통령과 경제장관이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호소한다. 하지만, 자본가가 불경기 상황 아래에서 투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자본주의적 발상의 극치다. 설혹 재벌의 투자가 증대할지라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의 자본·기술·노동·시장은 이미 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재벌의 투자 확대는 내수 부진에서 비롯되는 경제위기의 탈출구가 아니다.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공공투자 부족에 특별히 주목한다. 한국은, GDP에서 공공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멕시코와 함께 OECD 최하위권이다. 그러다 보니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한 것이고, 민간시장의 위축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처럼 부족한 공공투자를 두 배 정도는 늘려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소득대비 납세율은 최하위 소득계층이 최상위 소득계층의 78배나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부자들은 ꡐ절세ꡑ나 ꡐ감세ꡑ라는 이름의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른 공공투자의 부족이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다. 재산세를 더 누진적으로 고치고, 부유세를 만드는 등의 조세개혁을 통해 연 36조 원 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돈을 사회복지에 투자하자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지난 월드컵에서 맞섰던 폴란드나 터키보다도 뒤떨어진다.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분배가 없으니 임금인상에 목매달 수밖에 없고, 노동자 생계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이다.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분배가 없으니 내수가 침체할 수밖에 없고, 내수 부족이 고용과 성장을 발목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투자는 고용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선진국이라는 북유럽에서는 공공영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참고자료

· * 김형기(2002), 일자리 위한 연대 구축해야, 한국일보
·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2002), 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보고서)
· * 파이낸셜뉴스(2001), 탈출구 없는 청년실업
· * 한국경제(2001), 청년실업 대책 내용과 전망
· * 한겨레(2001),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