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최진실법)

소개

최진실의 자살 이후 최진실법의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본 리포트는 최진실법 도입의 허와 실 그리고 찬반논리를 짚어봄으로써

최진실법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찰해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최진실법의 의의
Ⅱ. 최진실 법의 찬반 논리
1. 찬성
2. 반대
Ⅲ. 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Ⅰ. 최진실법의 의의

2008년 10월 국민 배우로 남다른 명성을 갖고 있던 배우 최진실이 자살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사이버 상의 댓글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일었으며, 무엇보다 무분별한 댓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에서 최진실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커다란 논란이 일었다.
최진실법이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가칭으로서 고인 최진실의 전철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 논의가 일고 있다. 사실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존재하였으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10월 3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 및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사이버 상에서는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Ⅱ. 최진실 법의 찬반 논리

1. 찬성

(1) 다수의 선량한 네티즌 보호하고, 인터넷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인터넷 피 해 구제법과 같은 규정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이미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 보다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이다. 하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다르다. 양자 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느냐에 달려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 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경멸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을 통해 위태롭 게 하는 것인데,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은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 적시 없이 부당하게 대상자를 모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하여 이에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