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윤리 사이버 모욕죄

소개글

인터넷과윤리 사이버 모욕죄

목차

1. 사이버 모욕죄?
2.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3. 사이버 모욕죄 논란점 짚기
4.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측 입장
5. 사이버 모욕죄 추진 시 방안

본문내용

1)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공간한정) +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311조 모욕죄>에서
별도로 추가 마련된 항목.

즉,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사이버 모욕죄가 떠오르게 된 배경은?

2008년 10월 故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일명
‘최진실 법(=사이버 모욕죄)’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 함.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 국내에서 현행법상 도입되지 않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