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자살관련)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나의 생각 (찬성 /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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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최진실 자살관련) - 나의 생각 (찬성 /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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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 상의 인격침해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이미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잠잠해졌다가 지난 10월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자살한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나라당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에는 문근영 씨 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비친고죄’를 택하고 있으며 처벌기준이나 피해배상 규정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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