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화)와 FTA(지역화)

소개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1. WTO의 출범
1-2. WTO의 의의
1-3. WTO의 설립 목적
1-4. WTO의 협정
1-5. WTO의 기본 원칙
1-6. WTO의 회원국 현황

2-1. FTA의 정의
2-2. FTA 대상 범위
2-3. FTA를 하는 이유
2-4. 한국의 FTA 현황
2-5. 한국-미국 FTA의 찬반론-한국입장
2-6. 한국-미국 FTA의 찬반론-미국입장
2-7 FTA의 전망

3-1. 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3-2. WTO와 FTA의 관계
3-3. WTO체제하에서 FTA허용조건과 기준
3-4. 두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

본문내용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GATT제 24조 4항 및 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 동맹(Customs Union)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관세동맹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 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2.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