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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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제도가 등장하였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견될 정도로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이요, 변화라 하겠다.
그동안 여성은 기존의 부계혈통, 가부장제 등으로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 어머니는 여아를 출산하면 죄인이 되었고, 여아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빼앗기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문을 계승할 자격도 얻을 수 없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 받고 대접받는 일면에는 부성주의 원칙의 호주제의 영향이 컸다 하겠다.
호주제는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입장에서도 악법과 같은 것이었다. 한부모들은 이혼 후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기에 앞서 부모님의 호적에 빨간 줄을 그었다는 부담으로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자녀와 해외여행 또는 자녀를 유학 보내려면 주소도 모르는 아버지의 호적을 첨부하느라 불편을 겪어야만 했고, 호적에 본인은 자의 생모(生母), 남편의 새 배우자는 자의 모(母)로 기재되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호주제는 자녀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주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적이 없거나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어머니와 외가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부 또는 친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해온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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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