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와 미성년자 보호

소개

친권행사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해서 쓴 보고서 입니다. 이번 故 최신실씨와 조성민씨의 친권에 대한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 전문을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의 특성상 빠른 개정이 있기 때문에 최신의 법 자료를 찾아보심이 좋을것 입니다.

목차

1. 친권행사
2. 미성년자의 보호
3. 결론
* 참고

본문내용

1. 친권행사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가정의 붕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 평균 37명의 짝들이 이혼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상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공기의 흐름마저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앎이 많아지고, 자유와 방임의 갈래에 서서 권리와 의무를 법이 보증하는 지금에는 이혼을 하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이혼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 것 같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식 문제’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친권 포기에 대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있었던 ‘故 최진실씨의 사건’은, 친권이라는 것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子: 이하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친권은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닌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의무이다. 이러한 친권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먼저 친권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참고자료

· 이청조 <시민생활과 법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 법제처(http://www.moleg.g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