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조 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주에 걸쳐서 논문 및 인터넷, 각종전문서적을 뒤져서 좋은 자료들만 빼내어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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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왜 필요한가?
2. 서비스 모델 적용에 있어서의 적합성 판단
3. 개선 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보조기기 소비자의 증가, 독립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 각종 정책과 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외연과 내연의 확대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기기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
문제점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인식, 효과성, 전문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용 부담

1.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왜 필요한가?
1) 보조공학 서비스는 단순히 보조기기의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 과정보조기기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하여야 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통한 공학적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
2) 전국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보조기기 관련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음. 전문영역으로써의 보조공학 서비스가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달체계 속에서 전문적인 개입이 전제되어야 함
3) 현재의 공적급여 전달체계로는 최소한의 보조기기 지원에 그칠 수 밖에 없으며 최소한의 급여 수준은 장애대중의 개별적 요구 수준을 강제함으로써 더 이상의 요구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장벽으로써 기능
4) 다양한 선진 국가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소비자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

2. 서비스 모델 적용에 있어서의 적합성 판단
보조공학 선진국가의 서비스 및 전달체계 모델을 검토
1) 미국과 스웨덴은 광역 중심이며,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이 역할을 분리
2) 스웨덴은 모든 서비스기관이 공적 전달체계내에 속하며, 미국은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형태. 일본은 국립센터를 제외한 광역센터의 경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공공부문을 민간부분이 대행하는 체계를 갖음.

참고자료

· 오도영(2008). 한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기남(2005) 사회복지법과 공행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