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발전방향

소개

정보화 시대의 발전방향과 장단점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역할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정보기술과 사회의 관계: 기술결정론과 사회형성론
1. 기술결정론: 정보사회론
2. 기술의 사회형성론
III. 정보화의 명암: 두 개의 시나리오
1. 긍정적 시나리오
2. 부정적 시나리오
IV.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특성
V. 국가의 역할: 정보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변화는 주로 과학기술에 의해 매개된다. 그런데 다양한 과학기술들 중에서도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미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정보사회를 촉진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곤 하는 정보통신기술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정보통신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처럼 도래하고 있는 정보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새마을운동과 비견될 수 있는 정보화운동의 담론을 도처에서 수없이 들어왔다. 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언론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담론들 안에 “어떤 정보사회인가?”와 같은 가치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성찰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없었다.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상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런데 정보사회는 인간과 사회에 많은 긍정적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상에 대한 이러한 가치적 성찰의 결여는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사회가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단일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정보통신기술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정보사회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사회의 내용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정보사회를 맞이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정보사회를 틀 짓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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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호(1997),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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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200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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