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속 여성불평등

소개

여성학-이혼제도

목차

1.이혼의 정의

2. 이혼제도의 변천과정에 따른 여성의 법적지위

3. 이혼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자(子)에 대한 효과
① 양육권
② 친권의 행사
③ 면접교섭권
3) 손해배상의 청구권
4) 재산분할 청구권
① 분할청구권의 대상
② 재산분할액수의 산정
③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제3자의 보호


4. 혼인과 이혼제도의 모순 및 여성의 불평등

5. 맺 음 말

본문내용

혼인과 이혼제도의 모순 및 여성의 불평등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간의 여러 가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에서의 성차별적 조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지난 90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가족법은 개정당시 친족범위, 상속문제, 이혼 시 재산 분할 권 등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남녀불평등적 요소를 많이 개선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1) 남성 중심의 호주제도의 존재
대한민국의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순위로
직계비속 남자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 처 ->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남편→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로 이어지는데 이 같은 호주승계서열은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 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 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①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입적(민법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