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

소개

법학- 이혼의 정의 사례 이혼의 효과 비판

목차

1.이혼의 정의

2.이혼의 다양한 사례

3. 이혼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자(子)에 대한 효과
① 양육권
② 친권의 행사
③ 면접교섭권
3) 손해배상의 청구권
4) 재산분할 청구권
① 분할청구권의 대상
② 재산분할액수의 산정
③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제3자의 보호

4. 비판
1)논의되고 있는 개정사항
2)이혼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① 이혼 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자녀
④ 양육비 산정 및 불이행

본문내용

(1)이혼이란?
혼인은 본래 평생동안 계속할 의도로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이상 어떠한 사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도 발생한다. 여기에서 혼인해소의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 이혼이다. 다만 혼인이 평생적인 결합관계이므로 처음부터 이혼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것인가? 인정한다고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중세 유럽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기독교는 혼인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그 해소는 신에 대한 배신이고, 따라서 이혼은 일체 부정되었다. 현재에도 일부 카톨릭교구국은 이혼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이혼의 종류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2. 이혼의 다양한 사례

이혼의 원인은 한마디도 하면 간단하다. 서로가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부부들이 결혼 불만을 경험하는 원인들은 다양하다.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불만족한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은 외도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Eekelaar, 1991).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 때문에 여성이 이혼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외도도 증가 추세이어서 부부 쌍방간의 외도가 이혼의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로 남편이 외도하다가 아내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결혼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서 같이 살게되지만, 아내가 외도한 경우에는 대체로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성은 성적인 목적에서 외도하기보다는 정서적, 애정적인 욕구 충족 때문에 외도를 시작하고, 상대방과 정서적인 깊은 관계를 쉽게 청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 배우자의 가정 폭력
배우자, 특히 남편의 가정 폭력이 이혼의 사유와 원인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