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유형에 대한 분석과 비판

소개

안락사의 여러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안락사를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을 들어 비판하였습니다.
철학 전공자로서 자료의 퀄리티를 보증합니다.

목차

Ⅰ.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검토
Ⅱ. 비자발적 안락사는 정당한가?
Ⅲ. 작위적 안락사와 비작위적 안락사 중 어떤 것이 적합한가?
Ⅳ. 結

본문내용

Ⅰ.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검토
자의적인 안락사, 즉 자살에 대한 의사표시와 이것에 대한 의사의 조력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어떤 이들은 자살이 상황에 따라 가능하며 심지어 도덕적이기까지 하다고 한다. 가령 무고한 많은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 자살은 찬양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찬양의 대상은 그의 자살 그 자체가 아니라 희생정신이다. 희생의 결과로 그가 죽었기에 칭찬받음이 아닌,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타심을 실행한 그 행위에게만 칭송하는 것이며, 불행히도 그는 결과적으로 죽었을 뿐이다. 오히려 그는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을 뿐이다. 이렇듯 흔히 용인되는 영웅적 자살조차 자살 그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웅적이지도 않은 안락사에 찬성해야 하는가?
찬성론자들이 흔히 근거로 삼는 J.S Mill의 자율권은 인간의 합리성을 지나치게 긍정한 면이 다분하며 안락사를 요청한 환자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만약 이들의 판단이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계산 하의 자살은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파편화된 존재가 아니며 속한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에 적어도 죽음에 있어서는, Mill이 애초에 의도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는 성립할 수 없다. 또 자발적 안락사가 정당화된다면, 이는 곧 살 가치가 없기에 죽어도 좋은 인생이 있다는 전제를 수용하는 꼴이므로 이것은 치명적인 부도덕한 상황을 증폭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 경우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즉 (암묵적 타의에 의해)자의를 빙자한 안락사의 의무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적 문제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가 죽길 바라는 가족의 눈초리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가엾은 환자와 그렇지 않고 정말 죽고자 하는 환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Ⅱ. 비자발적 안락사는 정당한가?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그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때에는 어찌할 것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