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소개

채권법각론- 매매 중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I. 總 說 1
1. 擔保責任의 意義 1
2. 擔保責任의 特徵 1
3. 法的 性質 1
(1) 法定責任說 2
(2) 債務不履行責任說 3
(3) 兩者의 比較 3
(4) 判例의 態度 4
4. 擔保責任의 沿革과 立法例 4
(1) 로마民法 4
(2) 獨逸民法 5
(3) 프랑스民法 5
(4) 日本民法 5
(5) 우리民法 6
5. 賣渡人의 擔保責任과 다른 制度의 比較 7
(1) 債務不履行責任說 7
(2) 危險負擔 7
(3) 原始的 不能 7
(4)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7
(5) 錯誤 8
6. 擔保責任의 效果槪觀 8
(1) 契約解除權 8
(2) 代金減額請求權 9
(3) 損害賠償請求權 9
(4) 完全物給付請求權 10
II. 權利의 瑕疵에 대한 擔保責任 11
1. 意義와 性質 11
2. 權利의 全部가 他人에게 속하는 경우 11
(1) 要件 11
(2) 責任의 內容 12
(3) 權利行使其間 13
(4) 善意의 賣渡人에 관한 特則 13
3.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속하는 경우 14
(1) 要件 14
(2) 責任의 內容 14
(3) 權利行使其間 15
4. 目的物의 數量不足ㆍ一部滅失의 경우 15
(1) 要件 15
(2) 責任의 內容 16
(3) 權利行使其間 16
5. 制限物權 등이 있는 경우 16
(1) 要件 16
(2) 責任의 內容 17
(3) 權利行使其間 17
6. 抵當權ㆍ傳貰權의 행사 등의 경우 17
(1) 要件 17
(2) 責任의 內容 18
(3) 權利行使其間 18
7.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ㆍ傳貰權의 賣買의 경우 19
8. 競買에서의 擔保責任 19
(1) 要件 19
(2) 責任의 內容 19
(3) 權利行使其間 20
9. 債權의 賣渡人의 擔保責任 20
(1) 意義 21
(2) 債權의 瑕疵와 擔保責任 21
(3) 債務者의 資力에 관한 擔保責任 21
III. 物件의 瑕疵에 대한 擔保責任 22
1. 意義 22
2. 特定物의 賣買의 경우 22
(1) 要件 22
(2) 責任의 內容 27
(3) 權利行使其間 27
3. 種類物 賣買의 경우 28
(1) 要件 28
(2) 責任의 內容 28
(3) 權利行使其間 28
4. 商事賣買의 特則 29
IV. 擔保責任과 同時履行 29
V. 擔保責任免除의 特約 29
1. 免責特約 30
2. 約款의 免責條項 30
-參考文獻-………………………………………………………………………………………………30

본문내용

1. 擔保責任의 意義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이전하게 된다.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즉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하자 기타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제569조에서 제584조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담보책임의 내용 그리고 매수인이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다른 유상 계약에도 준용되므로(제567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예;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담보책임). 다만 같은 유상계약이지만 도급의 경우에는 급부가 매매에서처럼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한다(제667조 이하).

참고자료

· 김준호,「債權各則」, 법문사, 2007.
· 이은영,「債權各論」, 박영사, 2005.
· 김형배,「債權各論」, 박영사, 2001.
· 남후일, "타인의 권리매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