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매매의 종류와 문제점 및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고찰

소개

- 사회질서론 A+ 레포트 입니다.
- 성매매에 관한 글 입니다.
- 성매매의 종류와 문제점
- 성매매특별법을 분석하였습니다.
-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의 종류
1. 집창촌
2. 그 외 변종형태

Ⅲ. 성매매의 문제점
1. 의식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인권적 측면

Ⅳ. 해결책으로서의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2. 성매매 특별법의 특징
3. 성매매 특별법의 성과
4.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

Ⅴ. 외국의 사례
1. 금지주의
2. 비범죄주의
3. 합법적 규제주의

Ⅵ. 성매매, 그리고 사회질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는 바로 매춘이다. 고대 시대부터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존재해 왔고,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간에도 성매매는 행해졌으며, 또한 21세기인 지금 이 시간도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고, 아니 경제 성장과 더불어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다.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개인의 인권이 역사 속 그 어느 시기보다 보장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는 선진국에서조차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국가 혹은 사회 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또한 제한될 것이 마땅하기도 하다.
그러나 성매매를 개인의 성적 자율권의 존중 여부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엽적인 관점이다. 보다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율권의 존중 여부와 더불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더욱 복잡한 담론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율권의 측면에서의 성매매가 아닌 사회 구조와 얽힌 성매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매매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성매매의 종류

1. 집창촌

(1) 정의
용산 기차역, 대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의 기차역에 내려 얼마쯤 걸어가다 보면 야릇한 붉은 불빛이 쏟아지는 거리를 만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늘씬한 아가씨들이 ‘오빠 놀다가’를 연신 외치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창가로 알고 있는 곳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부터 그동안 사창가, 윤락가, 매음굴 등으로 불리던 이곳을 점차 집창촌 또는 성매매 집결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집창촌(集娼村)이란 말은 한자어 그대로 ‘노는 계집’, 즉 창녀(娼女)가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