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력과 법치주의, 왜 국가공권력과 인권은 길항하는가?

최초 등록일
2009.06.26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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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위문화를 통해본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에 대하여 바라본 법치주의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경찰 권력의 본질의 모순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 현 실태를 통해 바라본 법치주의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경찰권력의 본질 의 모순성
2. 본론
1) 용산사태와 촛불시위-대표적인 사례에서 본 모순성
2) 경찰/ 시위대의 관점 비교를 통해 알아본 갈등의 원인
(1) 경찰의 과잉진압
(2) 시위대의 폭력성
4)외국의 사례
3. 결론
1)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 양자 이득(win-win전략)

본문내용

1. 서론-현 실태를 통해 바라본 법치주의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경찰 권력의 본질 의 모순성
역사 이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비록 고려시대까지 중국의 율령제도를 빌어다 썼지만, 나름대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국가를 통치하는 근간으로 삼았으니 이는 법에 의해 다스려진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치주의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유지할 도구로써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군인과 경찰의 구분이 없었는데 근현대에 들어서 경찰이라는 개념을 확립했고 실제로 그 경찰에 의하여 현재의 법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의 목적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의해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법 제3조 참조)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의 존립 그 기능 및 법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 즉,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복리증진을 위해 발동될 수 없다는 「경찰소극 목적의 원칙」이 지배한다. 경찰의 수단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권력으로써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하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경찰은 권력으로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함으로서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미 가하여진 제한을 해제하는 작용이다.”이며 경찰권의 기초는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권력의 기초를 둔 작용으로서, 경찰권은 국가통치권의 일부로서 통치권이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으로서 발동하는 경우에 이를 경찰권이라고 한다.” 그 외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조 1항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종래 경찰활동과 인권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권의 역사는 국가 법집행의 대리인이 경찰에 의해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대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자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권력이 국가에만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사회는 국가 외에 다양한 사회주체에 의해 권력이 분화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중매체에 의해 일반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가 하면, 사용주에 의해 피용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성범죄자에 의한 청소년 인권의 침해도 발생한다. 요컨대 경찰활동은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첨병 역할도 수행하는 주체이다.

참고 자료

김도균․최병조․최종고 공저, 『법치주의의 기초-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상범․이철호 공저, 『경찰과 인권』,패스 앤 패스, 2005
박경래,「인권과 경찰활동:조직 및 환경적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 연구 학회편, 『한국 경찰연구』Vol.7.No4
조선일보(2009년 2월 10일)
http//blog. daum.net/sunken「경찰폭력의 역사-일본순사에서 백골단 부활까지」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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