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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론 내용 정리

세법개론 내용정리
9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11.30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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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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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법개론 내용정리

    목차

    제1편 조 세 총 론
    제 1장 조세제도의 개관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

    본문내용

    제1편 조 세 총 론
    제 1장 조세제도의 개관
    제1절 조세의 개념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릐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저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1. 조세부과의 주체 : 국가(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
    2. 재정수입이 목적 : 1차목적 - 재정수입
    2차목적 -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ex : 부동산 투기억제)
    3. 법률규정에 의한 확정 : 국민의 동의(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
    4. 비보상성 :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와 비려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를
    제공하지 않음
    5. 조세부담자 : 자연인, 법인
    6. 금전납부가 원칙 (예외: 법인세상속세증여세는 물납을 허용)
    제2절 조세의 분류
    분류기준
    분 류
    과세권자
    ①국세 : 국가 ②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수출입유뮤
    ①관 세 :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입 될 때 부과
    ②국내세 : 수출입활동과 관계없이 부과
    조세의
    전가가 예정
    ①직접세 : 납세의무자 = 실제의무자 (예: 소득세,법인세)
    ②간접세 : 납세의무자 ≠ 실제의무자 (예: 부가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주체
    ①인 세 : 수입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과
    ②물 세 : 각 사람의 담세력이 고려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에 부과
    과세물건
    ①소득세 :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②재산세 : 재산의 소유를 과세물건으로 부과
    ③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및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부과
    ④유통세 : 권리의 이전이나 재화의 유통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사용목적
    ①보통세 : 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
    ②목적세 :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교육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과세표준의 표시
    ①종가세 :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②종량세 : 화폐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수량,중량,용적)
    독립성
    ①독립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과
    ②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부과
    부과기간
    ①경상세 : 매년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②임시세 :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제3절 조세의 원칙
    합리적인 과세기준의 준거가 되는 조세원칙
    경제적 능률성
    특정한 조세가 이의 부가와 관련된 경제행의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일 경우
    평 등 성
    (공 정 성)
    ①수평적 평등 : 유사한 여건에 있는 사람사이에 유사한 과세 추구
    ②수직적 평등 : 이절적인 환경을 고려하ㄹ여 합리적인 과세차별 추구
    단 순 성
    (평등성에 영향)
    세법의 규정 등이 가장 간단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함
    경 제 성
    ①조세징수를 위한 조세당국의 부담 최소화
    ②조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비용 최소화
    확 실 성
    ①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행하여야함
    ②조세구제제도를 통한 법적 구제도 납세자에게 가장 확실하게 그
    적부를 밝힐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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