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당

목차

Ⅰ. 민주주의,선거,정당의 상관성

Ⅱ. 한국정당의 성격과 문제점
1. 한국 정당의 기능과 그 문제점
2. 한국 선거풍토의 고질화

Ⅲ. 한국정당의 발전방안
1. 선거구제도의 개혁
2. 정당제도의 개혁
3. 정당내부의 민주화
4. 정치(선거)자금의 투명화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
5. 정당의 전문화와 대중화(국민화)
6. 현대시민사회와 매스컴과의 관계의 활성화

본문내용

1997년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한 해였다.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국가파산상태를 맞아 IMF 지배체제하에 들어갔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세계적 변화추세와 병행하여 한국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그 변화를 담보할 만큼 선진적인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최근의 선거에서조차 전근대적인 선거형태가 난무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마다 부정, 부패로 얼룩져, 그리고 정치집단간의 이전투구로 말미암아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체적으로는 한국국민의 수준이 이러한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 즉 자조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소수의 권력추구자들이 초래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선거와 정치를 오염시킨 보다 근본적인 동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를 통하여 대표에게 위임하고, 그 대표는 위임된 정도만큼 국민들에 대하여 상대적인 권리(권력)를 갖게 된다. 이 때 국민과 대표 간의 책임은 위임된 권리의 정도만큼 책임의 정도도 달라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