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토론] 사형제도 찬성 의견 보고서

소개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사형제도 반대 의견의 반박내용도 있습니다.

2008년 2학기에 사용한 것이며 토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주장)을 반박할 내용이 거의 다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과목 A+ 받았습니다.

목차

1. 사형이란?
2.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
3. 사형 집행시기
4. 사형 집행방법
5. 각 국가의 사형제 존치 또는 폐지 현황
6.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킨 경우
7. 사형존치론의 견해
8. 사형폐지론에 대한 반박
9.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10. 사형제도 개선 방안
11. 기타 참고자료

본문내용

1.1. 일반 국민의 응보 관념과 정의 관념에의 합치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1.2. 형벌의 이념과 사회의 안정성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은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형은 특히 공격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이러한 기능은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의 안정성을 .... 또한 현재와 같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범죄가 양산되고 더욱 흉폭화되는 상황에서 사형은 불가피하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에게까지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위험스런 사회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상태가 사형을 폐지할 정도가 아니므로, 사형은 필요악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1.3. 극악범죄의 재발가능성 방지
아동성폭행, 강도, 살인 등의 재발가능성은 9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사형제를 통해 미리 사회적 위험성을 제거해놓지 않으면 법질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심각한 해를 끼치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사이코패스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무려 40%이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흉악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

참고자료

· 보고서 안에 각주로 달아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