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요약

소개

공공선택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써 행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선택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론

2. 공공선택론의 이론들
(1) Anthony Downs 중위투표자 정리(최소차이의 원칙)와 정당 간 선거경쟁론.
(2) Mancur Olson의 무임승차이론
(3)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4) 효율적인 관료제를 위한 Tullock & Niskanen의 주장
(5) Kenneth J.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6) Buchanan & Tullock의 적정참여자수모형

본문내용

1. 공공선택론
① 정부실패 자체 및 이를 피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 행정 현상의 연구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시장행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원리들을 취하여, 집합적 의사결정 행동에 적용한 이론.
즉,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봄.
② 모든 개인은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사익 추구에 기초하여 행동함을 가정 (정치가는 경제가 과열되어 있어도 득표의 극대화를 위해 팽창정책을 시행→케인즈 이론 비판(자비로운 독재자)).
③ 제도분석· 처방에 초점. → 제도의 변경은 사익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④ 방법론적 개인주의, 연역적 방법 사용(집합체작동은 구성 개인들 행동을 통해 분석가능)

2. 공공선택론의 이론들
(1) Anthony Downs 중위투표자 정리(최소차이의 원칙)와 정당 간 선거경쟁론.
① 투표자의 기권(한명의 표는 의미X→기권),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가능성 도출.
② 합리적 무지로 인해 이익집단의 이익에 봉사· 특정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입법이 증대, 혜택이 드러나고 비용이 감추어지는 정책이 많이 채택, 정책입안 시 가능한 정책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비용을 감추려는 경향 및 로비활동 가능한 현상 발생. ③ 현실의 정치적 측면을 설명· 분석하기 위해 정치가나 정당은 정권의 획득과 지배력행사를 위해 득표의 극대화 추구한다고 가정.
④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중시. 양대 정당의 정책내용은 큰 차이 없음.
⑤ 로그롤링으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통과됨.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이 사용하는 규칙들이 과반수 투표이기 때문.
⑥ 선출된 공직자들은 특정이익집단들이 원하는 정책을 옹호· 추진하게 됨(선거경쟁론).
⑦ 부정부패의 원인을 정치적 이권추구, 지대추구론을 통해 설명.→정부권한· 기능 축소, 민관에 이관을 통해 부정부패 해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