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소개

연봉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취업규칙의 기재
2. 임금의 지급방법

본문내용

2. 임금의 지급방법

연봉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의 임금지급 4대 원칙(통화불·전액불·직접불·정기불의 원칙)과의 관계, 특히 연봉제와 관련해 가장 연관성이 있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는 `정기불 원칙`과의 관계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월 지출되는 생활비, 학자금, 주택 구입비 등이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액의 산정이 연단위로 노사가 합의로 결정되지만, 그 적용대상이 `근로자`인 이상 임금의 지급형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기급제와 다를 바가 없다. 법상 정기불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산정된 임금액을 최소한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실무상 1/12, 1/18, 1/20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ⅰ)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이나 (ⅱ) 1월을 초과하는 기간단위로 산정되는 수당(정근수당, 근속수당)·(ⅲ)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