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과 교육정책의 개선방향

소개

21세기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보호·활용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경제는 예전보다 점점 더 기술 의존적이 되고 있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만 만족할 수는 없고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과 국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활용과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관리부서의 채산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지식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필요경상비로서 인식하며 중국은 지재권 도입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수량, 신청수량과 출원수량 등 모두 수위를 차지하여 지재권 선진국인 일본, 미국, 유럽과 비교해도 별다른 격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지식재산교육은 주로 발명 교육에 그 중점이 맞추어져 있고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일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가지 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하고 있다.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이외에 발명이나 특허 따위 같은 직접적인 지적재산권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며 일단 피와 땀으로 획득한 발명이나 특허를 안타깝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책으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끈이지 않고 발생한다면 지식강국의 바램은 요원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목차

1장 서론
2장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가
1절 기업의 특허관리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 특허관리의 구체적 내용
(1) 특허교육과 계몽활동
(2) 발명의 발굴 및 출원관리
2. 미국기업에서의 특허관리의 특징
(1) 지식재산관리의 중요성 인정
3. 일본기업에서의 특허관리의 특징
(1) 지식재산에 관련한 종합적 전략기능
4.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와 교육현황
(1) 세계 지식재산권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5. 지식재산권교육의 필요성
(1) 의의
(2) 고부가가치의 지식 창출에 기여
(3)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
2절 지식재산 경쟁력 순위
1. 지식재산 경쟁력 지표의 특징
(1) 동아시아 3국 및 유럽의 지식재산 경쟁력 지표의 특징
(2)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3)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내 현황
(4)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외 현황19)
ⅰ. 미국
ⅱ. 일본
ⅲ. 중국
ⅳ. 유럽
3절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교육
1. 발명교육센터
(1) 운영방향
2. 초·중등학교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의 실태
(1) 지식재산 교육의 진단과 과제
(2) 발명교육 실천의 문제점
(3) 현행 발명교육의 개선방안
(4)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
3. 지식재산권 교육현황
(1) 국내 지식재산권 고등교육 사례
ⅰ 대학 및 대학원
ⅱ. 기타 교육기관
가.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2) 외국 및 타 기관의 교육
ⅰ. 미국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
ⅱ.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
ⅲ. 대학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문제점
나. 소결
다. 개선방안
ⅳ.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
가. 교육 및 연수의 활성화 방안
나. 민간연수기관 등의 교육의 문제점
다. 국가의 역할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문
21세기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보호·활용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경제는 예전보다 점점 더 기술 의존적이 되고 있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만 만족할 수는 없고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과 국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활용과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관리부서의 채산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지식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필요경상비로서 인식하며 중국은 지재권 도입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수량, 신청수량과 출원수량 등 모두 수위를 차지하여 지재권 선진국인 일본, 미국, 유럽과 비교해도 별다른 격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지식재산교육은 주로 발명 교육에 그 중점이 맞추어져 있고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일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가지 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하고 있다.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이외에 발명이나 특허 따위 같은 직접적인 지적재산권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며 일단 피와 땀으로 획득한 발명이나 특허를 안타깝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책으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끈이지 않고 발생한다면 지식강국의 바램은 요원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1장 서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보장되는데, 즉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 창출은 국부의 창출로 이어진다.)4-1쪽

참고자료

· 1. 안광구 外(2006.12), 지식재산 지표개발을 통한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특허청
· 2. 유영선·최유현(2005-5),지식재산권 고등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3. 육소영· 윤권순(2003),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4. 임근영, 이성상(2006.10),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 특허성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도적 관점에서
· 5. 최유헌(2004),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77~93
· 6. 하홍준(2006.10),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지재권교육발전방안 도출, 특허청
· 7.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