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 사례분석

소개

세무학-회계감사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성과감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성과감사의 개념 및 의의
2. 성과감사의 유형과 절차
1)성과감사의 유형
2)성과감사의 절차

Ⅲ. 성과감사 사례 및 시사점
1.미국의 성과감사 사례
1)성과감사의 도입 배경
2)성과감사의 운영
3)보고서 작성
4)결론, 건의 및 이행 실태 확인
2. 성과감사의 정책점 시사점
1)성과지향적 행정문화 및 제도의 정착
2)성과감사에 대한 높은 인식과 수요
3)성과감사의 체계적인 수행
4)성과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5)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
6)감사 및 수감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성과감사란 정부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 또는 일반적 경영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정부감사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정부의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성과감사의 필요성 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역사적 관점에서 성과감사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감사분야라 할 수 있다.
성과감사는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그리고 양호한 경영 등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개혁과의 관련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정부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폭발적인 노력이 나타난 시기이고 이는 많은 용어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정의들을 낳았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정부부문의 성과 및 결과지향, 개혁에 관해 언급된 다양한 정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도화 단계에 진입해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상당기간에 걸친 군사정권의 끝에 탄생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개선 노력이 1998년 초에 겪었던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예산분야는 물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및 감사분야를 통해서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시행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감사원의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제, 행정자치부 주관의 목표관리제도와 책임운영기관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성과감사의 수준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Ⅰ. 국내문헌
· 1. 김병철, [성과감사의 논리와 적용, 2:국가R&D사업 감사를 중심으로] 2007
· 2. 성용락, [성과감사의 의의와 적용기준]
· 2. 정재한, “자체평가와 성과감사에 관한 비교연구 : 조달청 사례를 중심으로” 2006
· 3. 정종문.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4. 장은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 4. 임동혁. “성과감사에 대한 기본적 연구” 감사논집 2003
· Ⅱ. 웹사이트
·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 2. 감사원 http://www.ba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