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정당한 권리이다

소개

파업이 정당한 권리인 것에 대한 논거 몇 가지

목차

논거1 :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이다.
논거2 : 국민들의 불편함이 파업에 대한 비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거3 : 파업은 공익성을 가진다.
논거4 : 파업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문내용

논거1 :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이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정당하게 이유를 대고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위치한 노동자와 강자에 위치한 사용자 사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 행사의 방법으로 파업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무조건 행사할 수는 없고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정부가 지정한 노조법을 통해 적절히 규제받는다. 단체행동권 행사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파업을 했을 시에 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당한 규제는 문제가 된다.
강제중재제도가 부당한 규제의 대표적 예이다. 이 제도는 쟁의행위를 15일 동안 금지시키고 결국 노동자의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정부는 강제중재제도를 시행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행정관청과 수사기관은 노동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대상이 아님, 교섭 미진 등을 핑계로 조정 신청서를 반환하고 그 후에 실행된 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상실 했다고 판단해 버린다. 또한 정부는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기물파손이나 업무방해가 아닌, 단순히 노동행위를 거부 할 때에도 업무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을 감행한다.
동시에 언론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부당한 면들을 숨긴 채 왜곡 보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가 노조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은 배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는 자본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고자료

·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