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

목차

1. 의의
2. 노동조합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3. 노동조합 통제권의 대상
4. 통제처분의 내용
5.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본문내용

 의의
노동조합의 통제라 함은 조합규약이나 방침 · 지시 등에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처분권한을 통제권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근 로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통일적 ·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통일적 ·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징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내부통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 노동조합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 통제권의 근거
노동조합 통제권의 근거와 관련하여 판례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 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 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 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