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9.1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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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눈높이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결국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상태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정책의 총 책임자로서 자신의 무능력을 구직자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일 뿐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을 감내하고 어학연수다 뭐다 이곳저곳 스팩쌓는 데 부모님 등골이 휘도록 투자한 졸업생들에게 그는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길 바란다면 최소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기타 사원후생에서 차별을 없애라. 그리고 하도급 파견직 허용 업무 범위를 도입취지에 맞게 강력히 제한하라.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위의 두가지 조치는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제넘고 눈이 높은 구직자의 욕심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기업이 우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면 경영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에 불법해고를 해댈 것이고 그러면 유연성 제도의 기본전제를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정치권과 사법부의 불법경영 기업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다들 알듯이 유착관계에 의하여 솜방망이였다. 이런 행태가 유지되는 한, 국가의 법질서, 제도, 정책, 공권력이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2. 노동조합의 불법적 파업행위에 대해선 공권력 투입을 망설여서는 아니된다. 1990년 이전의 노조운동은 정당성이 있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극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는 최저생존의 문제였다. 하지만 2000년대 우리나라의 노조--특히 대기업의 생산노조--는 그 당시의 운동방식만을 관성적으로 따르면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씨앗이다.
합법적 사유와 절차를 걸친 쟁의행위는 정당하겠으나, 이를 무시하는 불법 강성 쟁의행위에
대해서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해서 망설이는 모습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법은 엄정하고
공평함을 보여야 한다.
3.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단기적 정책에 매달리기 보다는, 자유로운 신규채용과 이직을 도울 수 있는 재취업교육, 취업정보 제공을 해 주어야 한다. 어떤 위원회니 정부기관을 만들려 하지 말고,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 대학이나 학원, 사회단체에 아웃소싱을 주어서 대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금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고교 교육이 너무 인문, 기초과학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보다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대학입시 교육이 그리 중요한가? 변별력이 그리 중요한가?
참고 자료
[출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작성자 모래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