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대응책

소개

행정전략론에서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대응책에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
1. 개인적 차원
관료부패
복지부동
개인적 연줄
2. 조직적 차원
집권적 행정구조
정책 조정의 미비와 부처할거주의
과도한 정부규제
3. 사회적 차원
관료제의 정치적 예속
정권말기의 병리요인
관료제적 비대응성
●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처방
1. 개인적 차원의 처방
권한 위임과 상황대응 리더십
2. 조직적 차원의 처방
성공적인 팀제 운영
3. 사회적 차원의 처방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
주민 참여의 효과

✴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서 론
관료제란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세례를 받는 대의제(代議制)에 대비하여 쓰이는 말이다.
절대주의시대 관료제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히 국가통일을 달성한 절대군주제하에서 발달하였으며, 군대와 함께 군주의 정치지배를 위한 유력한 지주(支柱)였다. 프로이센의 관료제가 그 전형이라고 한다.
절대주의시대의 관료제하에서는 현실적인 권력담당자가 소수인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배에 나타나는 행동 형태는 특권적 성격을 띤다.
이 특권적 지배는 관권(官權)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취급하고, 군주와 그 관료는 자혜적(慈惠的) 후견(後見)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였으며, 관존민비(官尊民卑)의 기풍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기구 내부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도 엄중한 신분상의 차별이 유지되었다.
관직의 체계는 직무의 체계가 아니라, 상사에 대한 복종의 체계로 여겨졌으며, 그것이 위계훈등(位階勳等)의 영예와 대우면에서 뒷받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특권적 지배가 관료의 독선성 ·보수성 ·비밀주의 ·형식주의 ·법률만능주의 ·번문욕례(繁文褥禮) ·선례답습(先例踏襲) 등의 집무방식을 낳았으며, 또 오만 ·거만 ·불친절 ·정실주의(情實主義) ·부수입의식 등의 집무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료나 관료기구에 따른 폐단이 관료주의라 하여,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관료제는 절대주의가 낳은 제도이다. 따라서 절대주의의 지배를 타파하여 대의제를 확립한 영국과,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절대주의의 지배 없이 대의제를 형성한 미국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관료제의 특권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의제의 국가에서도, 보통선거제도의 실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민주주의 현상의 출현, 계급대립의 격화에 대응한 대규모의 사회정책과 산업진흥책의 실시, 그리고 기업의 공영화(公營化)의 진행 등에 따라 관료화 현상이 눈에 띄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천오,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1
· 오영교, 『팀제 운영 매뉴얼』. 행정자치부, 2005
· 오성호, 인사개혁의 목표와 대안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2004
· 국회 전자 도서관 http://u-lib.nanet.go.kr:8080/dl/Simple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