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

고용보험법

목차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고용보험법의 목적
5. 고용보험법의 특성
6. 고용보험법의 구체적 내용
1) 적용대상
2) 사업체계 및 급여종류와 내용
3) 재원조달
4) 전달체계
5) 권리구제
6) 보험관계의 소멸
7) 벌칙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옥희, 박차상 외 (2007).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p304-307. 학지사


1) 고용보험사업 관련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의 형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은 그동안 정부독점형적 성격을 띠었다. 즉, 중앙정부(노동부)-지방청-고용안정사무소로 연결되는 수직적 행정조직구조 등 모든 관련 업무의 정부독점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차원(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고용보험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등 다른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간에 중복 또는 누락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사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결여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정이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들 파트너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완, 개선 및 강화
(1) 모든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적용체계와 관리체계의 정비
이전직, 실업 상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고용안정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체계의 이동이 유연하도록 피보험자 개인별로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거나 확보조치로 전환
기업차원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실질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훈련경비 뿐 아니라 생산성 손실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용안정사업의 다양화 및 강화
(1) 해고 대신 고용참여적인 고용조정을 위한 사업주지원 강화
사업주 지원으로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해고 대신 고용참여적인 고용조정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한다. 또 근로시간수를 조정하는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의 강화
특히 고령자 임금보전문제가 중요한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 재직자급여를 고령자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의 낮아진 임금을 보조해 주는 법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고용안정사업의 평가를 고용안정사업에 반영

참고자료

· 황인옥, 남일재, 양정화 (200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옥희,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김 경우 (2006). 사회복지 법제 강좌론. MJ미디어
· 김광병 외. (2006). 사회복지 법제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