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무원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Ⅰ. 역사

Ⅱ. 공무원 분류
1. 공무원(Civil Servant)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3. 계급체계

Ⅲ. 공무원제도(채용, 승진, 교육훈련)
1. 채용
(1) 채용의 기본원칙
(2) 채용의 방식
(3) 속진임용제(Fast Stream Development Program)
(4)기회균등정책
2. 승진
3. 교육훈련
(1) 주요내용
(2) 중앙공무원교육원(Civil Service College)

Ⅳ. 고급공무원 제도
1. 영국의 고급공무원제도
2.고급공무원의 자질 및 평가기준

※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1) 의의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기본방향

Ⅴ. 영국에서 들어온 우리제도
1.책임운영기관제도
(1)개념
(2)특징
(3) 적용대상 사무
(4) 한계
(5)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2.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1)의의
(2)기본원칙
(3) 장점
(4) 단점
(5)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중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역사

영국도 19C 중엽까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행정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었으며 공무원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나 관리원칙이 없이 정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엽관주의 퇴치에 중점을 둔 1854년의 노스코트-트레빌리안 보고서에 의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채용과 실적에 의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독립적인 인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가 설치되었으며, 공무원에 대한 중앙의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1920년에는 재무부 사무차관이 공무원총수(Head of the Home Civil Service)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후 1968년의 풀턴(Fulton)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공무원제도의 통일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제도 관장부처로서 공무원부(Civil Service Department)가 1968. 11에 신설되어 공무원인사위원회와 그 이전까지 재무부에서 맡고 있던 공무원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공무원부의 생명은 그리 길지 못하여 대처수상 집권 이후 1981년의 공무원 파업 여파로 폐지되고 정원과 급여에 관한 기능은 재무부로, 공무원 인사관리등 기타 기능은 수상실(Cabinet Office)내에 신설된 관리인사실(MPO ; Management and Personnel Office)로 각각 이관됨으로써 공무원 관리에 관한 기능이 2원화 되었으며, 공무원총수의 역할은 내각사무처장(Secretary of the Cabinet)이 겸하게 되었다.
그 후 관리인사실(MPO)이 1987년에 공무원장관실(OMCS ; Office of the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로 개편되었다가 1992년에 공공서비스 및 과학실(OPSS ; Office of Public Service and Science)로 개편되면서 예산에 관계되지 아니한 대부분의 공무원 관리기능이 OPSS로 이관되었으며 1995.4.1부터는 공무원관리에 관한 기능중 각 부처에 위임되지 않고 남은 중앙기능 중 고급공무원제도(SCS)공무원의 급여제도, 공무원의 채용‧퇴직‧과원해소 및 연금에 관한 정책, 노사관계 및 공무원통계업무 등이 다시 재무부로부터 OPSS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 후 OPSS는 ‘95.7.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업무를 통산산업부(DTI)로 이관한 반면,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업무를 통산산업부에서 이관받아 지금의 공공서비스실(OPS ; Office of Public Service)체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96.4.1부터 그동안 재무부와 함께 맡아오던 공무원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한 감독기능이 OPS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OPS가 관장하게 되었고, 재무부는 공공지출 및공공분야의 급여정책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1999 법문사
· 김성렬, 「영국의 공무원제도」1999. 중앙인사위원회
· 정진철, 「우리나라와 미국 및 영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비교」2003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참고 인터넷 주소
· 중앙인사위원회 http://csc.co.kr
· 공무원 인사정책 광장 http://blog.korea.kr/hr_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