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사이더(The Insider)에 대한 법적논점과 감상문

소개

더 인사이더(The Insider)에 대한 법적논점과 감상문을 쓴 것입니다.

필요한 법조항은 모두 주석으로 달아놓았습니다.

쓸만한 내용 많으실 듯.

목차

I. 영화의 줄거리
II. 주요 쟁점.
1. 내부고발자의 정의.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1)내부고발자의 법적`사회적 지위의 안정.
2)내부고발행위의 민주적`권리적 성격.
3)내부고발과 조직의 이해관계의 일치.
3.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및 문제점.
1)고용상 불이익조치의 금지
2)고발자의 형법적 책임.
(1)고발행위 자체의 책임
(2)본범죄에 대한 고발자의 책임.
3)고발에 대한 보상.
4)내부고발 보호의 한계-윤리적기준.
(1)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계약자유 및 해지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2)피고용인들에게 제보자 에토스(Informer Ethos) 를 심어 놓음으로써 불필요하고 해로운 고발의 남용을 야기할 수 있다.
4.위증.
5.프리빌리지-Privilege.
6.청문회
III. 사견.

본문내용

I. 영화 줄거리.

미국의 3대 담배회사 중의 하나인 브라운&윌리암스의 부사장이었던 제프리는 해고를 당하고, 해고를 당한 이유는 브라운&윌리암스에서 생산해 내는 담배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한다는 것을 추측했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언론에 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미달” 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
우리나라의 추적 60분 같은 미국의 CBS의 PD 로웰은 필립모리스 담배에 관한 논문을 입수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구하던 중 제프리 박사와 만나게 된다.
담배기업들의 숨겨둔 비리들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가는 시대에 로웰은 제프리 박사와 함께 입수한 논문을 해석하는 도중 제프리 박사가 “의사소통 능력 미달” 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당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의 배경에 의심을 가지게 된다.
브라운&윌리암스의 대표 경영진들은 제프리 박사가 PD와 접촉하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고, 자신들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모르는 생각에 경영진들은 제프리 박사가 입사 당시에 작성했던 비밀엄수 서약서를 생각해내고, 그것으로 제프리 박사를 위협한다. 그것에 반해서 제프리 박사는 브라운&윌리암스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한다. 로웰 PD는 제프리 박사가 브라운&윌리암스에서 생산해 내는 담배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흡연자에게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갖게 하며 건강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밝히는 내용을 녹화한다.
그러나 제프리 박사는 입사 당시 비밀엄수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기에 방송에서 그의 증언을 보여줄 수 없단 것을 알게 된 로웰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미시시피주 법원에서 성공적으로 증언을 하나 이번에는 로웰에게 CBS 대표 경영자들이 방송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다.
로웰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뉴욕타임즈에 CBS 경영자들의 언급을 그대로 전하고, 그 후 CBS는 방송을 하고, 결국 제프리 박사는 신망을 되찾고 로웰은 자진해서 CBS를 나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