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여성 고용정책 비교

소개

국내 국외 여성 고용정책의 비교
국내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의 여성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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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 정책
주요 정책 내용
여성 고용 정책
국내&국외 비교
세계 각국의 여성고용정책

본문내용

여성고용 정책의 발전과정
여성고용정책의 발전과정
3. 여성 고용 정책 발전과정
정부수립 이전
미군정 보건후생부 부녀국설치
1947
정부수립
헌법, 남녀평등 명시
1946
근로기준법, 남녀균등 대우 및 여성근로자
보호조항
1955
제 3공화국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
직업보도소 등 설치
1962
모자보건법
1973
부녀아동과 및 복지부녀계 설치
1970년대
여성고용정책의 발전과정(계속)
제5공화국
여성자원개발원법
1982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발족
1983
남녀고용평등법, 혼인특례법
1987
제6차 5개년계획 여성개발부문포함
1986
제 6공화국
정무장관실 신설
1988
가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 공무원 임용
시행령 개정
1989
특수대학에 여학생 입학허가
1987~
1991
여성전용 직업훈련원 신설, 여행원 분리무집제도
폐지
1991
문민정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1993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발족
1994
공군사관학교 여학생 입학허가
1995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선정
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5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1996
공기업 여성채용인센티브제 도입
1996
여성고용정책의 발전과정(계속)
여 성 정 책
1
주 요 정 책 내 용
3
주요 정책 내용
1. 근로 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받아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