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제도

소개

비교행정 -독일의 정당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독일 정당의 역사
1. 정당의 형성기
2.독일 제국 시대
3.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Ⅱ.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당들
1.독일사회민주당
2.기독교 민주연합
3.기독교 사회연합
4.자유 민주당
5.연대90/녹색당
6.민주 사회주의당
7.극우 정당
8.지역 정당

Ⅲ. 정당연합과 내각참여
※역대 독일 내각의 수상과 내각의 장관 수

본문내용

Ⅰ. 독일 정당의 역사
1. 정당의 형성기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정당이 탄생한 시기는 1848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1848년 독일 최초의 시민 혁명 발생으로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시민 혁명 참가자들은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성당에 모여 정파를 형성했다. 그 가운데에는 공화주의자들, 기독교 계통의 정파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후에 독일의 정당과 정당 정치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남자들만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고 교수들의 의회라 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성향이 농후한 집단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독일의 전 계층을 대표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1861년에는 최초의 독일자유진보당이 창당되었다. 1866년에는 보다 보수적 성향의 민족자유주의당이 창당되었고, 1867년 귀족들의 느슨한 형태의 정당인 보수적인 프로이센 민족당이 만들어졌다. 1870년 독일 제국의회의 카톨릭 의원들이 모여 본격적인 형태의 보수당인 중심당이 만들어졌다.
사회민주당 계통은 1863년 페르디난트 라쌀에 의해 중도적 개혁 성격의 보통 독일노동자회의가 만들어졌고, 1869년에 맑스의 노선을 따르는 아우구스트 바벨과 빌헬름 립크네히트에 의해 독일사회민주노동자당이 창당되었다. 이 두 당은 1891년 고타에서 독일사회민주당(현재의 사민당)으로 통합 개칭되었다.

2.독일 제국 시대
1871년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정식으로 제국의회를 구성하고 정당의 의원들을 소선구제에 의한 다수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였다. 의회의 비중이 정치 발전과 함께 점차 커지기 시작함에 따라 정당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정당들은 그들의 고정 유권자 집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야만 했다.
과반수 투표제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섯 유형의 정당이 분명한 목표와 유권자 층의 지지를 얻으며 형성되었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2005), 박천오 외 공저
· 『독일연방정부론』(2001), 박응격 외 공저
· 『독일지방정부론』(2003), 박응격 외 공저
·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999), 권세기 외 공저
·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2001), 한국인사행정연구회
· 『현대정당정치의 이해』(2003), 심지연
· 『외국공무원교육기관의 실태와 동향』(노동교육 통권 제33호, 2002), 김정일
· 『공무원 인사제도론』(2002),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