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각종 다양한 논문과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목에 원하는 자료를 원하시면 유용할거라 확신합니다.

2008년 현재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내용과 최신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II. 본 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2.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개념
1)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2)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과 기본구조

3.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및 문제점
1) 사업의 구조화
(1) 기본체계
(2) 문제점
2) 사업의 설정기준과 문제점
3) 사업예산 성과관리
4) 사업예산 운용상의 문제

4. 사업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III. 결 론

1. 요 약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I. 서 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예산개혁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방정부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지출 및 관리를 목적으로 투입 중심이 아닌 예산 집행의 결과로 얻은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다. 또 광의로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성과와 직간접인 관련이 있는 모든 예산 관련 제도를 포괄한다.”고 하였다.(기획예산처,2001)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의 운영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큰 목적 아래 우선 성과주의예산 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개념과 특징, 그리고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에 도입되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성과주의 예산의 한 부분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통해서 현재 지방정부에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본 연구의 목적을 조사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문헌조사에 근거하여 기존의 논문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것이다.


II. 본 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예산 제도는 미 예산국의 정의에 따라 소개하면 자금 사용의 목표,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안된 사업원가, 그리고 각각의 사업 하에서 수행될 작업과 업무(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즉 성과주의예산은 투입요소중심이 아니라 정부활동의 결과(result)나 성과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기능․사업․활동별로 편성하여 투입보다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편성하고,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물(outcome)을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체계를 말한다. 이세구(1999)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기본방향 및 체계, 외국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성과관리 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동향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재원(1999)과 박중훈(1999)에서도 미국과 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신무섭 ,「재무행정학」개정 5판, 대영 문화사, 2007
· - 이세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
·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성과관지 제도와의 연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 이상용 ․이효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
· - 이효 ․이삼주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 결산제도 연구」,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전택승,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2004, 한국조세 연구원
· - 정순여․임태종,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성공요인 고찰」, 2006,
· 산학경영연구
· -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예산체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