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

소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Ⅳ.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Ⅴ.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본문내용

Ⅳ.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고용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퇴직금의 보호를 받는다.

Ⅴ.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바,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근로자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