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안

소개

선거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선거 제도의 종류와 특징
1.소선거구 다수대표제
2.중선거구 다수대표제
3.대선거구 다수대표제
4.비례대표제
5.혼합대표제

Ⅲ.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2.비례대표제의 문제점
3.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選擧(election, die wahl, élection)라는 것은 다수인의 단체(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 중의 유자격자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간부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선거는 비단 정치 단체뿐만 아니라, 회사, 교회, 노동단체, 문화단체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선임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개념으로서의 선거는 국가기관의 선임행위에 국한된다. 選擧는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있어서 간접민주정치의 원칙에 의한 대의정치를 실현함에 국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또한, ‘국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people)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들의 의사를 대신할 자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력구성의 기능을 하여 자기의 지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정치행위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인 이 선거라는 정치기구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가동되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가 무릇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에 따른 책임 정치가 이뤄질 때에 민주정치는 확립될 것이며, 국민의 차여가 적극화되고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 될 것이다.



Ⅱ. 선거제도의 종류와 특징
1.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 제도는 1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양당제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구축함으로써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지나친 사표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표에서 이기고 의석에서 지는 Bias 현상, 즉 정당득표율과 의석확보 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다원화된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의 창출이 어려워 정치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다.
2. 중선거구 다수대표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선거구에서 2-5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은 기득권을 가진 기

참고자료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서울; 도서출판 여산, 2006
· 이평구. 「선거란 무엇인가」서울; 중앙출판, 1986
·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서울; 책세상, 2003
·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서울; 광명사, 1997
·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 정재길,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1.
· 강천구·최민수, 지방의회 운영, 서강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