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문제점][언론피해 특징][언론피해 유형][언론피해구제법][언론피해구제제도]한국언론의 문제점과 언론피해의 특징, 언론피해의 유형 및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한계 분석

소개

한국언론의 문제점과 언론피해의 특징, 언론피해의 유형 및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한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언론의 문제점
1. 언론과 경제
1) 경제력 집중 - 사유화, 독점화
2) 언론과 광고
2. 언론과 지역사회
1) 지역언론의 기능과 역할
2) 지역언론의 종류와 현황
3) 지역언론의 문제점
3. 언론과 권력
1) 5공화국 - 국가흡수적 언론통제
2) 6공화국 - 포섭적 언론통제
3) 문민정부 - 자유주의적 언론통제

Ⅲ. 언론피해의 특징

Ⅳ. 언론피해의 유형
1. 개인적 피해
1) 명예, 사생활의 침해
2) 사상의 자유 침해
3) 표현의 자유 침해
4) 행복추구권
2. 사회적 피해

Ⅴ.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Ⅵ.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한계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 원상회복청구,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침해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등이 있다.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은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는 것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인용 주문은 보통 금원지급 부분(위자료, 재산상 손해)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그리고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Ⅱ. 한국언론의 문제점

1. 언론과 경제

1) 경제력 집중 - 사유화, 독점화

30대 재벌기업의 매출액은 212조 1,650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집중현상은 언론산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부분의 언론매체의 소유나 경영이 거대 재벌집단의 계열자본의 존재하고, 소유상으로는 독립된 일부 언론매체도 이미 재벌형 언론자본으로 성장하였다. 언론매체는 자본가 및 관료 등 지배계급이 가장 손에 넣고 싶어하는 수단으로 그 이유는 첫째, 언론매체는 현실해석권을 갖고 있어 언론사 소유자체가 곧 권력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 힘을 갖는다. 둘째, 언론매체는 각종 국가기밀, 정보 등을 손쉽게 얻

참고자료

· * 김지운 / 매스미디어 정치 경제학, 서울 : 나남출판, 1994
· * 김영석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사, 2000
· * 김왕석․임동욱 / 아침언론강좌,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서울 : 아침, 1990
· * 언론학 원론 / 2000 범우사
· * 이효성 / 언론자유와 민주정치, 서울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 * 조맹기 / 한국 언론사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7
· * 재벌과 언론 / 학술단체협의회, 서울 : 당대,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