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논란 -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소개

레포트냈는데 잘해서 발표까지 하고 A+받은 레포트입니다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쟁중에서,
무엇보다도 생명존엄성,인간존엄성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논리로
법의 오판가능성, 정치적악용, 사형집행관들의 고뇌등을 다루어
깔끔하고 인상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과 현위치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실태
2)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3) 사형제 페지를 위한 근거
4) 사형제도 폐지의 세계적인 추세

3. 사형제도를 대신할 대안

4. 마무리

본문내용

3) 사형제 폐지를 위한 근거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보자. 사형선고가 되고, 집행 된 후 그것이 오판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그 무고한 목숨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인가. 사형은 다른 형벌과는 달리 일단 시행되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한데 국가가 , 또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인 법관이 사형을 결정함 있어 범죄의 판단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한 예로 유명했던 한강교 폭파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고 최 창식 대령의 경우, 법원의 오판임을 확인 한 후에 명예가 회복되었으나, 무고히 빼앗긴 고인의 생명은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현재까지 9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났으며 최근인 2001년에만 12명이 풀려났다고 한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의 사형이 집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과연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앞서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모든 만물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인 생명권을 어느 누가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계속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식의 논리를 가진다면 사법기관과 사형제도는 복수전담기구로 전락되어 갈 뿐이다. 범인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라는 식의 논리로 사형을 강행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제도적 살인이며 또한 반인권적 행위인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아도 사형을 집행한 교도관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다는 죄악감에 사로잡힐 것이며, 또 실제로도 집행 당시의 처절한 몸부림을 잊으려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사형을 선고한 판사도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롯해 다른 많은 나라들의 사형을 권력집단의 압력을 위해 행사 해왔다. 역사적으로 한 정부 하에서 사형 당한 수 천명의 사람들이 다른 정부가 들어 선 후 무죄로 밝혀진 사례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므로 이제 그만 그 뿌리를 뽑고 영구히 폐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