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화제도

소개

중앙경찰학교에서 진술녹화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담은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진술녹화제도란
2. 진술녹화 도입배경
3. 진술녹화제도의 법적근거
4. 진술녹화 시행취지
5. 진술녹화실
6. 외국의 진술녹화제도
7. 진술녹화과정
8. 단계적 진술녹화방법
9. 진술녹화방법
10. 진술녹화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본문내용

진술녹화제도란
진술녹화란 피의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조사절차를 의미한다.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화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문실 안에는 카메라 두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대는 피조사자를 찍고 나머지 한대는 조사실 전체를 찍도록 되어 있으며 녹화상황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8번차트참조)
진술녹화 도입배경
16세 미만의 아동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급증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중복 출석, 중복 진술 등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의 성질상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표정, 자세 몸짓 등 비언어적인 의사표현등을 녹화하여 초기진술의 진실성, 임의성을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연장감 있는 영상정보를 법정에 제공하고자 2003년 진술녹화제도를 도입.
진술녹화제도의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3(영상물촬영, 보존 등)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의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진술녹화 시행취지
과학수사로 한발 앞선 인권 경찰상 구현
아동친화적인 환경 제공 및 반복조사 억제로 아동인권 보호강화
아동 인권보호 강화
진술녹화 및 증거자료 활용으로 수사, 재판시 불필요한 반복조사, 심리 억제
증거자료 제공
진술 외에 표정, 자세, 몸짓 등 비 언어적인 의사표현도 녹화,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 확보
범죄발생 근접시간 때의 생생한 아동관련 영상정보를 법원, 검찰에 제공 실체적 진실규명 용이
진술녹화실
외국의 진술녹화제도(1)
미국
미국에서의 참고인에 대한 비디오 신문은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성폭력피해 아동 및 심신미약자의 진술을 비디오 등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취지와 유사하다.
외국의 진술녹화제도(2)
영국
영국에서도 다른 영미법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증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디오녹화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Criminal Justice act1888이 발표되면서 주심문상에서의 어린이 증언을 수사과정에서 녹화되었던 비디오테이프의 상영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외국의 진술녹화제도(3)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은 1998년도에 ‘증인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비디오신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새로 제정된 독일형소법에서는 신문자가 비디오녹화를 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진술녹화제도(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