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소개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I. 序論 2

II.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및 현황 2
1.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4
2.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현황 3
3.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필요성 4

III. 각국의 사이버 음란물 규제동향 5
1. 미국 5
2. 유럽연합 5
3. 아시아 5

IV. 국내의 관련 법적 규제 및 쟁점 6
1. 규제법제의 체계 6
2.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의 죄 7
3.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8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0

V. 외국의 한글 음란사이트 확산과 대책 12
1. 한글 음란 사이트의 확산현황 12
2. 현행법상 대책과 문제점 12
3. 외국 한글음란사이트 규제방안 13

VI. 結論 14

<참고문헌> 16

<참고자료 사이버 범죄 발생현황 및 범죄사례> 17

본문내용

I. 序論

오늘날 새로운 매체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 불릴 만큼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개인 사이의 정보의 흐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상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형성되고 개개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의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중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소위 ‘사이버음란물’이라는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이버음란물은 매우 빠르고 은밀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 음란물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성의 개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나 사이버 음란물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범죄의 대부분이 기존의 형벌법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 유형이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이버음란물의 개념 및 현황, 각국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법적 규제와 쟁점 등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II.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및 현황

1.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음란’이라는 개념은 규범적인 것으로써 절대적인 개념 정의가 불가능하며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나 우리나라의 형법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 없이 ‘음란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음란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ㆍ흥분시켜 일반 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이버 음란물’이란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음란물’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완 사이버淫亂物의 流通과 規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심재무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이철호 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경태 사이버음란물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신호철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경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언론연구
· 논집, 2000
·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성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1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 이용실태조사, 2008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관련 주요 통계(2008.2.), 2008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청소년생활통계연보(2005), 2006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http://isis.ni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