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우리헌법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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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의 탄생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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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어원은 수(水)․치(廌)․거(去)의 3자가 합쳐진 것에서 유래하였다. ‘수’는 수면과 같이 공명정대함을 뜻하며, ‘치’는 해태라는 전설적 동물을 의미한다. 특히 이 동물은 설화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맡은 동물로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으로 작용하곤 했다. 또한 불을 삼키는 동물로도 알려져 불붙은 분쟁을 가라앉힌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재판을 할 때 이 해태상 앞에서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거’는 악을 제거하는, 즉 응징적인 강제성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법은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순리적인 것을 뜻하는 글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기본 이념을 유지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법 위의 법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모두 이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태동한 이래 헌법은 한 사회질서의 토대이자 상식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경국대선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을 정한 최고법이 있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헌법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헌법은 해방 후 1948년 제헌된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는 일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모든 법은 그 효력을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빌려오게 되는데 처음 헌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헌법 이전에 헌법 제정을 위한 일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규칙들을 만들어나감에 있어 제헌국회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가고 민주적인 권력구조는 정세론에 밀려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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