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소개

영국의 도시재생의 시작과 변천과정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자료입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 체계,제도 및 정책에 대해 풍부한 사진, 도표, 요약으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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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도시재생 개념과 원칙
도시재생정책 변천과정
도시재생 추진배경
도시재생 전개과정
정권별 도시새쟁 전략
도시재생전략 변화 성향(1979~2006)
도시재생 정책의 특징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 제도의 변천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 비교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체계
도시개발공사(UDC)
English Partnership(EP)
지역개발기구(RDA)
LDA 사업 현황
도시재생회사(URC)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제도
-도시 재생 보조금제도 변천과정
-도시 재생 추진기구
-Urban Development Grant
-City Challenge
-Single Regeneration Budget
-New Deal for Communities
-Neighbourhood Renewal Fund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제도의 비교
-Single Budget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체계

본문내용

New Deal for Communities
커뮤니티 뉴딜기금은 1998년 쇠퇴지구의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보조금 지원제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쇠퇴지역의 여건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재정지원제도
커뮤니티 뉴딜기금은 어려운 고용상황, 높은 범죄발생률, 교육분야의 부진, 보건의료분야의 낙후, 주택 및 물리적 환경에 관한 문제 등을 개선하는데 활용
커뮤니티 뉴딜기금은 쇠퇴상황이 심각한 지자체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이 보조금의 수급대상이 되며, 10년을 기한으로 지원
지역쇠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8년 쇠퇴지수(Index of Local Deprivation)가 이용
커뮤니티 뉴딜기금은 지역의 파트너십 조직이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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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urhood Renewal Fund
근린지역 재생기금은 2001년 1월 발표된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에 따라 경제· 사회적으로 쇠퇴상황이 심각한 지방 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빈곤범죄의료 및 교육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다른 보조금에 비해 유연하게 운영됨
- 보조금의 지출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외에 자원봉사단체, 주민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이용이 인정
- 커뮤니티 뉴딜기금, 통합재생예산등과 같이 경쟁원리에 의한 신청방식이 아니라, 쇠퇴지역의 인구·실업률 등을 산정하여 보조금이 베분됨
- 다른 보조금과 달리 매칭 펀드(matching fund)요건이 부과되지 않음
근린지역 재생기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합재생예산과 구분됨
- 쇠퇴지역의 핵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
- 파트너십을 통해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기존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강조
-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그룹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

참고자료

· 영국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
· 도시재생관련 논문
· 도시재생관련 보고서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