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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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1.20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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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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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정치의 변화와 대외 정책
    2. 근대화와 대외정책에 관한 3가지 시각

    Ⅱ. 중국의 각 세대별 외교정책의 변화
    1. 모택동 시대
    2. 등소평 시대
    3. 강택민 시대
    4. 후진타오시대

    Ⅲ. 중국 외교정책의 향후 전망

    Ⅳ. 중국의 한반도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2.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정치의 변화와 대외 정책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소평정권이 등장하면서 중국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등소평정권은 경제발전과 4개현대화를 당과 국가의 최고․최대과제라고 선언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책노선을 추구하였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모택동시대의 폐쇄주의적 정책노선을 배격하고 과감한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더욱이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모택동 시대의 좌파적 대외정책과 비교해 볼 때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등소평 정권의 등장은 국내외 정책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은 여전히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권 견지와 마르크스ㆍ레닌주의, 그리고 모택동 사상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문호개방과 더불어 자주독립의 외교정책을 강조함으로써 모택동의 자력갱생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같이 서로 모순되는 듯한 대외정책 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국 근대화와 대외정책에 관한 뿌리깊은 정책 논쟁을 조명하고 둘째로 1949년 이후 대외정책의 변화의 패턴을 살펴본 다음, 끝으로 중국이 대외정책을 통해서 추구해온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구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우리는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요인과 변화하지 않은 목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근대화와 대외정책에 관한 3가지 시각
    아편전쟁(1839-1842)이후 중국은 서구세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논쟁은 중국 사회의 근대화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었다. 즉 중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인식의 차이가 대외정책에 대한 논쟁에도 반영되었다는 말이다.

    참고자료

    ·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 <동아시아연구> 제7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3년 12월), pp. 9-34
    · 17차 당대회의 의미와 후진타오 집권2기 정책전망 <정세와 정책> 이태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07년 11월호)
    · 등소평 사후 중국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동전망 서진영 외, 『등소평과 중국 (II): 등소평 사후의 중국정치경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pp. 1-52
    · 현대중국정치론 :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 나남출판 / 서진영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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