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혁신 사례 - 부패개혁

소개

정부혁신에 관하여 참여정부의 부정부패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추진배경
ⅰ. 정치적 여건
ⅱ. 경제적 여건
ⅲ. 사회적 여건
Ⅱ. 개혁의 방향
ⅰ. 부정부패 현황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ⅱ. 개혁의 기본전략
ⅲ. 추진경과
Ⅲ. 개혁의 실제
ⅰ. 개혁 내용
ⅱ. 개혁의 기대효과
ⅲ. 개혁의 우수사례
Ⅳ. 참여정부 개혁의 평가
ⅰ. 참여정부 개혁의 SWOT 분석
ⅱ. 부패개혁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추진배경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패 실태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왔으며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부패는 그 자체로서도 부정적임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로 이하여 정부의 공직자는 물론 합리적인 정부의 정책조차도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주로 강조되었던 것은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자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제계적인 분석과 접근 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대중적 접근을 함으로서 부패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부패방지와 실질적인 효과 확보를 위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및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부정부패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비판을 통하여 현재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ⅰ. 정치적 여건

매년 자유주의민주주의의 등급을 발표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NGO인 `Freedom House` Freedom-House는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주도하여 설립된 국가인권단체로 지난 1978년부터 매년 전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정치자유를 비교 평가한 ‘세계자유상황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와 1980년부터 각국의 ’언론자유 평가보고서(Press Freedom Survey)`를 발표하고 있다.
에 의하면 1993년 한국의 시민적 자유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10년 동안 등급이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 핵심과제였다.
2002년 대선 당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인식한 것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즉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였다. 이로 인해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측근과 실세 중심으로 국정이 좌우되어 공식적인 업무체계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비리와 부정부패도 심각하였다.

참고자료

· 윤성식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 김병섭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 권해수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 1호, 2005
· 김상철 『지방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 - 그 실태와 진단』, 사회과학연구 제 13권, 2006
· 라영재 『시민옴브즈만 도입을 위한 단상』, 부패방지위원회, 2006
· 서영복 『투명성 포럼 - 시민단체가 보는 참여정부 부패방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6차 토론회의 발제문, 2003
· 윤성식 『행개련 차기정부 개혁과제 토론회 - 차기 정부 개혁의 과제와 방안 : 예산, 재정 부분』, 고려대학교, 2002
· 박동서 『시민과 정부개혁』, 한울, 2002
· 박중훈 외 『참여 정부의 정부혁신 운영 실태 및 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7
· 데이빗 오스본 『정부 혁신의 길 Reinventing government :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이근 『2002 대선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전문가 400여명 설문결과와 논평) 』, 이슈투데이, 2003
· 부정부패방지 위원회 2002 성과 보고자료
· 부정부패방지 위원회 2007 성과 보고자료
· 증권관련집단소송제 http://blog.naver.com/bokyoung?Redirect=Log&logNo=120050903179
· 네이버 백과사전 출자총액제한제도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사례 작성자 두뫼산골
· Naeil.com 인천 곽태영 기자·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