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의 현 제도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

폐기물을 다룬 논문으로써 생활폐기물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을 EPR품목별로
종이,병,플라스틱,금속캔으로 나누어 각 품목의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쓰레기종량제 시행전후의 실태 및 문제점
폐기물의 정의
Ⅱ.폐기물의 발생과 재활용 실태
1.개요
2.주요품목별 폐기물의 발생과 재활용 실태
1)폐지의 특성, 수거체계 및 재활용
2)폐유리병의 특성, 수거체계 및 재활용
3)폐금속캔의 특성, 수거체계 및 재활용
4)폐플라스틱의 특성, 수거체계 및 재활용
Ⅲ.현행 재활용 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안
1.현행 제도의 검토
1)쓰레기종량제
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3)공병보증금제도
4)폐기물부담금제도
2.개선방안
Ⅳ.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1.폐기물의 분류
<각 폐기물별 처리방법 변화 추이>
2.생활폐기물
3.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건설폐기물
5.생활폐기물의 연도별 성상변화
6.주요폐기물 재활용 현황
7.07넌기준 도시규모별 재활용품 발생원 단위
8.공병보증금 적용 기준
9.연도별 금속캔 재활용 현황
10.주요 플라스틱의 종류와 특성
11.폐기물부담금의 산출 기준
12.EPR제도 주체별 역할
13.공병보증금의 기준
14.폐기물부담금의 변천도
그 림 목 차
1.쓰레기종량제 시행 전후의 쓰레기 발생량
2.물질순환과 재활용
3.연도별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율
4.연도별 각 폐기물 수치
5.폐지의 처리경로
6.폐골판지의 가격동향
7.폐신문지의 가격동향
8.폐지의 재활용 과정
9.폐유리병의 처리경로
10.공병보증금제하에서의 공병유통구조의 예
11.일회용병의 회수체계
12.폐금속캔의 처리경로
13.금속캔의 재활용 과정
14.폐플라스틱의 처리경로

본문내용

Ⅰ.서 론
산업화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매년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배출되는 쓰레기는 주로 매립,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양 및 수질, 대기가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 환경 오염 문제를 떠나 끊임없이 방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마저 이젠 구하기가 어렵다. 쓰레기 처리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 또한 거세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근원적 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였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만큼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정부의 종량제 도입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종전의 정액 부과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로인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매립, 소각되는 쓰레기 양은 종량제 이전에 비해 반 가까이 줄고, 재활용쓰레기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쓰레기 매립량이 줄면서 매립지 절감 효과도 누렸다.
종량제 실시이전인 1994년에는 하루에 매립, 소각되는 쓰레기 양이 4만 9191톤이었지만 종량제 실시이후 2003년에는 2만 7798톤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은 1994년 8,927톤/day 에서 2003년 2만 2938톤/day 증가하였다.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량도 1.05kg(2003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그림-1참조)
<그림-1>쓰레기종량제 시행 전후의 쓰레기 발생량 (환 경 부)
하지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부담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종량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다반사이다.
그리고 분해되기 힘든 비닐로 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매립, 소각 시 문제가 되고 있다. 생분해성 비닐이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잘 이용되지 않고 있고, 위조된 비닐봉투를 막기 위해서 바코드를 첨부하여 판매를 하지만 이 또한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실시 직후 배출이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도 배출이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여전히 생활폐기물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이 10% 정도다.
또한 문제가 되는것은 종전의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기업의 홍보비등으로 사용되어 2003년 이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부과금제도(EPR)로 변경되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시키는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부과금제도는 특히 생산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제품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디자인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도입과정에서 실태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고,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 허술한 규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들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각 제도는 다양한 폐기물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것인지, 또 제도간에 불필요한점은 없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재대로 검증된 바는 없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양이 크지는 않지만 재활용율이 낮아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그 수거체계의 특성과 유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라 하면 일반적 개념으로는 쓰레기라고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해놓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와 대비해서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것을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공장·공사작업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고 부르는 폐기물은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효용을 주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질(PCM, Post Consumer Materials)을 의미한다. 이렇게 물질의 순환과정에서 폐기된 물질은 그것의 가치에 따라 각기 다른 순환의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
비록 특정 소비자에게 효용이 다한 재화라도 그것이 다른 소비자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소비주체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효용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같은 순환체계를 우리는 ‘재사용(reuse)’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폐기물 재활용은 재사용을 포함하지만,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재활용’(recycle)’을 폐기된 물건이 바로 소비나 최종 처리되지 않고 물리화학적 가공과정을 거쳐 새로온 재화의 생산공정에 재투자되는 순환체재로, 그리고 그 같은 순환체계에 포함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recyclables)’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림-2참조)
<그림-2>물질순환과 재활용
이렇게 볼 때 자원재할용. 또는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생산 - 소비 - 폐기로 이어지는 물질순환과정에서 폐기된 물건을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최종처분하지 않고 다시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 내로 되돌리는 일련의 과정으로 넓게는 재사용이나 소각시의 에너지 회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쓰레기종량제의 개요 및 개선점-2007환경백서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동향과 경제성 분석-2007환경백서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도입-환경부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실태-제3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환경국립과학원)
· 폐기물의 각 품목별 재활용 현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도시별 재활용품 발생량-국립환경과학원
· 주요품목별 폐기물의 수거체계-국립환경과학원
· 폐신문지,폐골판지의 가격동향-한국환경자원공사
· 금속캔 재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한국금속캔자원협회
· 주요품목의 재활용 촉진방안 연구-한국자원재생공사
·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 현황-환경부
· 폐기물 재활용 통계자료-한국자원재생공사
· 유리병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한국자원재생공사
· 폐플라스틱 부과금 상향조정에 대한 정보-환경부
· 개정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