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폐기물 재활용 체계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25페이지입니다.

목차

1. 서 론

Ⅱ. 폐기물의 발생과 재활용 실태
1. 개요
2. 주요 품목별 재활용 실태
2. 병류
3. 폐캔류
4. 플라스틱류

Ⅲ. 현행 재활용 체재의 검토 및 개선방안
1. 현행 제도의 검토
2. 개선방안

본문내용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시행 두 달 내에 규격봉투의 사용률이 90%를 넘었으며,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7%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외형적으로 볼 때 종량제는 일단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5.4%에 불과하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도 95년에는 24.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함마다 넘쳐 흐르는 재활용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실시 이 후 실질적인 재활용은 수거량의 증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전보다 감소하고 현실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든다.1) 기껏 분리수거를 해놓은 재활용폐기물을 수거차량이 뒤섞어 버린다는 불평도 곳곳에서 들린다. 또 분명히 50원을 미리 지불한 맥주병을 소매점에 가져갔을 때 잘해야 30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나마 예치금을 돌려받기 위해 빈병을 소매점까지 들고 가는 사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치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다시 찾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도 많지 않다. 예치금반환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우리 나라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도로는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하여 재활용보조금제.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 그리고 공병보증금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한 품목에 몇 개의 제도가 동시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길(1996). 유리용기 재생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폐기물, 3월호, pp.67-72.
김환기 외(1992). 폐기물 발생모델 개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나근배(1996).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법규 모순에 대한 제언, 월간 폐기물, 3월호, pp.55-59.
민달기1995). 폐스티로폴 회수 재활용 활성화 방안, 폐스티로폴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
 한국부인회 총본부.
박준우(1993). 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안백순(1996). 금속캔 재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폐기물, 3월호, pp.50-55.
오영수(1996). 가정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제도의 비교연구, 환경경제연구 5권 1호, pp.109-141.
일간폐기물 편집부(1994). 도시폐기물 소각을 위한 지역별 쓰레기 성상에 관한 비교연구,
월간폐기물, 5월호, pp.127-139.
월간폐기물 편집부(1994). 폐기물 처리업계의 동향과 경제성 분석, 원간폐기물, 12월호, pp. 82-111.
월간폐기물 편집부(1995).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월간페기물, 5월호, pp.58-75.
월간 폐기물 편집부(1995).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요구자료, 월간폐기물, 11월흐 pp.54-91.
정수용(1995).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및 96년도 폐스티로폴 분리수거와 재활용 추진방향,
 폐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 한국부인회 총본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1994). 재활용시대의 플라스틱, 풀무원식품.
한국과학기슬연구원(1993). 주요 품목의 재활용 촉진방안 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경제정의실천연합(1993) 유리병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리협동공업조합.
한국자원재생공사(1993). 주요품목의 재활용촉진방안 연구. 한국유리협동공업조합.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1990). 폐기금 예치금제도 및 기금관리 운용방안 조사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1995). 폐기물 재활용 통계자료.
한국자원연구소(1992). 폐알루미늄캔의 재활용 방안 연구. 과학기술처.
한국폐기물학회(1994). 자원화대상 폐기물의 관리체계개발.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폐기물학회(1991). 예치금대상 폐기물의 적정 회수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부(1996). 1995 환경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