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한국형 EITC][미국의 EITC]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분석(근로장려세제, EITC)

소개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Ⅲ.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1. 수급권자의 직업선택 권리의 보장
2. 근로의욕의 고취
3. 행정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4. 소득포착율의 증가
5.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고려
6. 낙인효과의 감소
7. 수급권자의 실질소득 보장
8. 사회적 합의의 용이

Ⅳ.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Ⅴ.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1.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2. EITC의 자격조건
3.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4.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5.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EITC제도는 여타의 소득보조정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는다(Hotz and Scholz, 2000). 첫째, 최저임금정책과 비교할 때,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일 경우 EITC는 최저임금정책(minimum wage)보다 효과적이다. Burkhauser, Couch and Glenn에 따르면 1990년에 근로빈곤가구의 83%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얻고 있었다. 또한 EITC의 경우 최저임금정책에 비해 대상효과가 크고 양의 노동공급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용보조금정책과 비교할 때 NJTC(New Jobs Tax Credit), TJTC(Targeted Jobs Tax Credit),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정책(targeted and new hiring subsidy)은 여타의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을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취약계층 일반에 대한 순고용효과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EITC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지원을 목표로 하는 반면, WOTC는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측 지원정책으로서의 EITC와 노동수요측 지원정책으로서의 WOTC는 상호보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세의 감세정책과 비교할 때 미국 납세자의 75%는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보다 사회보장세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EITC는 사회보장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공제율이 증가되기 이전까지 EITC의 목적은 사회보장세의 역진성을 상쇄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의 공제율은 사회보장세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조정되었다. 부양아동이 없는 근로자가구에 대한 공제율은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장세율과 동일한 7.65%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ITC의 확대에 비해 사회보장세의 인하가 특별히 선호될 이유가 없다.
한편 Phelps에 의해 제시된 임금보조정책(wage rate subsidy)은 EITC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임금보조 프로그램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

참고자료

· - 금재호,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 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 성은미, EITC 도입 이래서 위험하다 ; 저임금노동 고이는 웅덩이를 파는 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 윤홍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 : 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 - 이태진 외,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 전병목 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4호, 165-190, 1999